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5일)을 앞두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위헌·위법적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명시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시키고,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며 "국헌문란 내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악법 추진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론 반대 방침을 정했고,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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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위헌·위법적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명시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시키고,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며 "국헌문란 내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악법 추진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론 반대 방침을 정했고,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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