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91인, 기권은 4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79 트럼프 “유럽이 위스키에 끔찍한 관세…그럼 난 와인에 200%” 랭크뉴스 2025.03.14
43878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쇳물 찌꺼기 포트’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77 국민연금,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사 선임 반대…"주주가치 훼손 이력" 랭크뉴스 2025.03.14
43876 머스크 구조조정에 법원이 “NO!”…공무원 수천 명 복직 명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75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874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873 경찰 “尹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총력 대응 체계” 랭크뉴스 2025.03.14
43872 '고발사주' 윤·한 전격 재수사‥오동운, 고발장 받더니 즉각 랭크뉴스 2025.03.14
43871 5월 2일 임시공휴일 갑론을박…“제발 쉬자” vs “죄다 외국 나간다” 랭크뉴스 2025.03.14
43870 트럼프, 재차 “김정은은 핵보유국”…‘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랭크뉴스 2025.03.14
43869 故 휘성 빈소 찾은 팬들, 눈물만…KCM·김태우도 조문 랭크뉴스 2025.03.14
43868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국과수 분석 결과 랭크뉴스 2025.03.14
43867 [단독] MBK, 홈플러스 회생 이후 슈퍼마켓 매각 재추진... GS·롯데 후보 거론 랭크뉴스 2025.03.14
43866 고개만 숙인 홈플러스 경영진…MBK 책임론에 “10년간 받은 건 0원” 랭크뉴스 2025.03.14
4386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인턴 직원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64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랭크뉴스 2025.03.14
43863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862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랭크뉴스 2025.03.14
43861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