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상법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를 주문하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며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상법개정안이 일방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60 입시정책 불확실성이 사교육 부추겨… ‘컨설팅비’ 1년새 14%↑ 랭크뉴스 2025.03.17
44859 지자체 첫 초소형 위성 ‘진주샛’ 발사 성공…3개월 간 지구 촬영 랭크뉴스 2025.03.17
44858 ‘분열’ 최고조…“윤, 탄핵 선고 승복 밝혀야” 랭크뉴스 2025.03.17
44857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6 양 늘리거나, 값 내리거나… 대형마트, 고물가에 ‘단독 기획’ 확대 랭크뉴스 2025.03.17
44855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854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3 “트럼프·푸틴 이번 주 중 통화한다…종전 협상 상당한 진전" 랭크뉴스 2025.03.17
44852 중고생 체크카드,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어 랭크뉴스 2025.03.17
44851 경기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崔대행 “방역 철저히 해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4850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49 [사설]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848 금값된 달걀 여파 '에그플레이션'에 美접경지서 달걀 밀수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47 “방검복 대신 사달라”…기상천외 교정기관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7
44846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랭크뉴스 2025.03.17
44845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4844 김병주 MBK 회장, 비판 커지자 “소상공인 위해 사재 출연” 랭크뉴스 2025.03.17
44843 [단독] “김영선,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에 면담 요청” 랭크뉴스 2025.03.17
44842 푸틴 만난 트럼프 특사 "트럼프-푸틴, 이번 주에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841 ‘내돈내산’이라더니…SNS ‘뒷광고’ 작년 2만여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