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야당 주도 처리…찬성 184명·반대 91명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즉각 건의할 것”
13일 국회 본회의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M&A(인수·합병) 등 중요한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라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40 트럼프, EU 보복 관세에 재반격…"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4
43639 서울 공시가 7.9% 상승…원베일리 보유세 36%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8 ‘영어유치원’에 월평균 154만원…5세 ‘영어 사교육비’ 고교생보다 더 쓴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7 "기 받아갑니다"…'딥시크 열풍'에 뜬 中 새 관광 명소는 랭크뉴스 2025.03.14
43636 "EU, 회원국 대표해 단체 무기조달·'바이 유러피언' 제안" 랭크뉴스 2025.03.14
43635 푸틴 "휴전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해야…트럼프와 전화할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34 애플, 4분기 글로벌 시장서 삼성 제쳤다…韓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39% 랭크뉴스 2025.03.14
43633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32 [속보] 트럼프 "북한 지도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 랭크뉴스 2025.03.14
43631 女화장실 침입해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아냐" 랭크뉴스 2025.03.14
43630 경기 성남서 오물풍선 발견…경찰 “최근에 날아온 것 아닌 듯” 랭크뉴스 2025.03.14
43629 호반 더 샀나… LS, 기타법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랭크뉴스 2025.03.14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26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경고하자…뉴욕증시 하락세 랭크뉴스 2025.03.14
43625 김수현, 파문 속 굿데이 녹화 강행에…"제정신이냐" 시청자 분노 랭크뉴스 2025.03.14
436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야당 70명, 청사앞 둘러쌌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3 베네수엘라, '영토분쟁지'에서 주지사 선출 예고…가이아나 반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2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