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필요” 발언에도
기존 입장 유지…수사팀은 즉시항고 의견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내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이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검찰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61 중국의 인재굴기와 우리의 실력 [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3.15
44160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발언 일파만파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9 헌재 8연속 기각에…"줄탄핵 개뻥"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승리[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158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랭크뉴스 2025.03.15
44157 “상거래채권 전액 상환” 고개 숙인 홈플러스… MBK 책임론은 선 긋기 랭크뉴스 2025.03.15
44156 긴장고조 헌재 인근…숙박업체 "폭동위험 없나" 해외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15
44155 [단독] 국방부, 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하다 해군에 늑장 이송 랭크뉴스 2025.03.15
44154 '스벅' 이어 '배라'도 문닫았다…'호남의 명동' 충장로의 추락 랭크뉴스 2025.03.15
44153 "살아서 돈쓰는 맛"…사망보험금, 65세부터 당기면 이만큼?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2 무인 무기체계 성공적 안착하려면[김홍유의 산업의 窓] 랭크뉴스 2025.03.15
44151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 랭크뉴스 2025.03.15
44150 "미국판 문화대혁명"…트럼프 행보에 마오 떠올리는 중국인, 왜 랭크뉴스 2025.03.15
44149 ‘한국형 점도표’ 단기금리에만 영향… 장기 금리는 꿈쩍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8 대전 미분양 주택 1년 새 90% 증가… 지난해 ‘공급 폭탄’ 영향 랭크뉴스 2025.03.15
44147 비트코인 뺨치는 구릿값… 트럼프 관세에 “더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6 '尹탄핵 선고' 임박, 주말 서울 10만명 모인다…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5
44145 尹선고 임박에 양측 '팩스폭탄'…헌재에 탄원서 수백건 빗발 랭크뉴스 2025.03.15
44144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랭크뉴스 2025.03.15
44143 미 정부 “올 1월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랭크뉴스 2025.03.15
44142 손끝에 딸기향 밸 때까지 ‘톡’ ‘톡’, 봄을 따러 속초로 가봄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