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 후 실형…"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고의적 학대 판단"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울음을 달랜다며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친부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숨진 아이의 친부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100일 된 아기는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두부 손상으로 이틀 뒤 숨졌다.

검경의 조사 결과를 보면 A씨는 그로부터 한 달가량 전에도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상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A씨 친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난다" 등의 말을 하거나,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짓밟거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아동을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만 당하다가 숨진 생후 3개월 된 아이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동시 판결된 걸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29 헌법·법률 위반 아니지만‥"수사 다소 의문" 랭크뉴스 2025.03.13
43528 한라산서 ‘4t짜리 자연석’ 훔쳐 팔려던 70대, 처음이 아녔다 랭크뉴스 2025.03.13
4352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2.2조원 가스복합발전소 계약 랭크뉴스 2025.03.13
43526 아직 하루 남았지만‥검찰 "즉시항고 안 해" 랭크뉴스 2025.03.13
43525 '탁구 동메달' 전지희 남편, 선수 성폭행 혐의로 10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524 '정치 탄핵' 발뺌하는 민주당의 무책임... 尹 정부 8건 줄줄이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3 尹정부 들어 헌재 탄핵 인용 ‘0’… “사회 혼란만 키워” 비판도 랭크뉴스 2025.03.13
43522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 당할 판"…상법개정안 통과에 재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521 감사원장·검사 3명도… 巨野 줄탄핵 8번째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0 "대한민국 4.0 설계해야" 오세훈 저서 24일 출간 랭크뉴스 2025.03.13
43519 "유튜버, 김새론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혀"‥'사이버 레커 제재' 청원에 4만 명 동의 랭크뉴스 2025.03.13
43518 [단독] 이재명·3선들 만남서도 ‘매불쇼 발언’ 돌출…이 대표 “통합 위해 털고 갈 문제” 랭크뉴스 2025.03.13
43517 성남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 수거 조치 랭크뉴스 2025.03.13
43516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5 현대제철 노조,임단협 재결렬에 파업 재돌입… 직장폐쇄 해제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514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복상장, 앞으로 어려워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3 트럼프, 관세 혼선 지적에 “안 밀어붙이지만 시작하면 유연성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12 식약처서 숨진 인턴…유가족 “2차 가해 계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3
43511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내주 입장…'굿데이' 촬영 참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10 트럼프 “아일랜드, 미국 제약산업 손에 넣어…나였으면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