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천 중구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유니세프 사회공헌협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잉 777 항공기에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라이트가 비지고 있다./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소유권을 두고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아시아나항공 등에 지급했다.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거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수 여건이 변했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등 재무 상태가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 인수 의지에 의문을 품고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HDC현산 측이 요청한) 인수 상황 재점검과 인수 조건 재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범의를 HDC현산 측에 확인했으나 HDC현산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며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29 헌법·법률 위반 아니지만‥"수사 다소 의문" 랭크뉴스 2025.03.13
43528 한라산서 ‘4t짜리 자연석’ 훔쳐 팔려던 70대, 처음이 아녔다 랭크뉴스 2025.03.13
4352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2.2조원 가스복합발전소 계약 랭크뉴스 2025.03.13
43526 아직 하루 남았지만‥검찰 "즉시항고 안 해" 랭크뉴스 2025.03.13
43525 '탁구 동메달' 전지희 남편, 선수 성폭행 혐의로 10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524 '정치 탄핵' 발뺌하는 민주당의 무책임... 尹 정부 8건 줄줄이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3 尹정부 들어 헌재 탄핵 인용 ‘0’… “사회 혼란만 키워” 비판도 랭크뉴스 2025.03.13
43522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 당할 판"…상법개정안 통과에 재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521 감사원장·검사 3명도… 巨野 줄탄핵 8번째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0 "대한민국 4.0 설계해야" 오세훈 저서 24일 출간 랭크뉴스 2025.03.13
43519 "유튜버, 김새론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혀"‥'사이버 레커 제재' 청원에 4만 명 동의 랭크뉴스 2025.03.13
43518 [단독] 이재명·3선들 만남서도 ‘매불쇼 발언’ 돌출…이 대표 “통합 위해 털고 갈 문제” 랭크뉴스 2025.03.13
43517 성남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 수거 조치 랭크뉴스 2025.03.13
43516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5 현대제철 노조,임단협 재결렬에 파업 재돌입… 직장폐쇄 해제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514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복상장, 앞으로 어려워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3 트럼프, 관세 혼선 지적에 “안 밀어붙이지만 시작하면 유연성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12 식약처서 숨진 인턴…유가족 “2차 가해 계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3
43511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내주 입장…'굿데이' 촬영 참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10 트럼프 “아일랜드, 미국 제약산업 손에 넣어…나였으면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