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조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최고조인 가운데, 헌재는 아직 평의를 거듭하며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알리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46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랭크뉴스 2025.03.17
44845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4844 김병주 MBK 회장, 비판 커지자 “소상공인 위해 사재 출연” 랭크뉴스 2025.03.17
44843 [단독] “김영선,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에 면담 요청” 랭크뉴스 2025.03.17
44842 푸틴 만난 트럼프 특사 "트럼프-푸틴, 이번 주에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841 ‘내돈내산’이라더니…SNS ‘뒷광고’ 작년 2만여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7
44840 “보증금 떼일라”…안심 못 할 ‘청년안심’ 주택 랭크뉴스 2025.03.17
44839 유튜브 보다가 잠 못 드는 당신도?…"제대로 못 자면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 랭크뉴스 2025.03.16
44838 ‘워싱턴 선언’ 시그널 무시…불신 자초한 윤 정부 ‘무능 외교’ 랭크뉴스 2025.03.16
44837 한동훈·안철수 “헌재 결정 승복을” 대선 앞으로 랭크뉴스 2025.03.16
44836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서 불…고속도로 빗길 사고도 랭크뉴스 2025.03.16
44835 경기 양주시 양돈농장서 ASF…올해 세 번째 사례 랭크뉴스 2025.03.16
44834 경호처, 윤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보도에···“관련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6
44833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에…박찬대 "그게 기삿거리가 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832 "김수현과 교제가 자작극?"…故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랭크뉴스 2025.03.16
44831 "국내산 김치로 맛있게 끓였어요" 믿었는데 중국산…수억원 챙긴 식당업주 결국 랭크뉴스 2025.03.16
44830 폐기물 기저귀, 가짜 항균속옷…中CCTV 불량상품 고발 랭크뉴스 2025.03.16
44829 눈비에 기온 ‘뚝’…주 중반까지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6
44828 中, 내수 진작 위한 종합대책 발표…임금 인상·소비 활성화 목표 랭크뉴스 2025.03.16
44827 [속보] 트럼프특사 "美협상팀, 금주 우크라·러시아와 각각 후속 협의"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