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조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최고조인 가운데, 헌재는 아직 평의를 거듭하며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알리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64 오세훈 “헌재 앞 야권 불법 천막,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3 주말 거리에서 갈라진 정치권…與 "탄핵 무효" 野 "조속 파면"(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62 [콘텐츠Pick] 지긋지긋한 가난, 멀어지는 꿈, 그래도 사랑이 있었네… ‘폭싹 속았수다’ 랭크뉴스 2025.03.15
44361 NYT “트럼프 행정부, 北·러 등 43개국 美입국 제한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0 '맑눈광' 김아영도 SNL 떠난다…"차근차근 저만의 길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59 애플 ‘에어팟’, 확 달라진다...파격 업그레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358 미 상무 “한국 자동차도 상호 관세”…방미 중 면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357 세종대로 8차선 가득 찬 인파…尹선고 앞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56 태풍급 강풍에 제주들불축제 취소…"시설물 철거 등 안전조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355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언급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354 요즘은 지방도 '얼죽신'이라더니…신축 매매 가장 비싼 곳은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353 야5당, 광화문서 '尹 파면' 촉구… "위헌 포고령 한 장만으로 충분" 랭크뉴스 2025.03.15
44352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txt] 랭크뉴스 2025.03.15
44351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헌재 앞서 ‘라방’까지 랭크뉴스 2025.03.15
44350 “패딩 다시 꺼내야”... 내일부터 전국 눈·비바람 ‘쌀쌀’ 랭크뉴스 2025.03.15
44349 김경수, 3·15 의거 65주년 맞아 "국민승리 역사 앞으로 써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48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찬-반 둘로 갈라진 서울 시내 랭크뉴스 2025.03.15
44347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공항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46 윤상현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45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