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조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최고조인 가운데, 헌재는 아직 평의를 거듭하며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알리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72 '고발사주' 윤·한 전격 재수사‥오동운, 고발장 받더니 즉각 랭크뉴스 2025.03.14
43871 5월 2일 임시공휴일 갑론을박…“제발 쉬자” vs “죄다 외국 나간다” 랭크뉴스 2025.03.14
43870 트럼프, 재차 “김정은은 핵보유국”…‘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랭크뉴스 2025.03.14
43869 故 휘성 빈소 찾은 팬들, 눈물만…KCM·김태우도 조문 랭크뉴스 2025.03.14
43868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국과수 분석 결과 랭크뉴스 2025.03.14
43867 [단독] MBK, 홈플러스 회생 이후 슈퍼마켓 매각 재추진... GS·롯데 후보 거론 랭크뉴스 2025.03.14
43866 고개만 숙인 홈플러스 경영진…MBK 책임론에 “10년간 받은 건 0원” 랭크뉴스 2025.03.14
4386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인턴 직원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64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랭크뉴스 2025.03.14
43863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862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랭크뉴스 2025.03.14
43861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59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858 '尹 탄핵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 헌재엔 경찰특공대 배치 랭크뉴스 2025.03.14
43857 '참수작전' 흑표부대 떴다…"적에게 공포" 北 보란 듯 공개한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56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랭크뉴스 2025.03.14
43855 “가볍다”…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겨냥 “정말 위험한 사람” 역풍 랭크뉴스 2025.03.14
43854 조국혁신당 "심우정이 윤석열 탈옥시켜‥즉시항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53 ‘178명 탑승’ 미 덴버공항서 비행기 화재…12명 병원으로 이송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