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조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최고조인 가운데, 헌재는 아직 평의를 거듭하며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알리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38 서울 때아닌 3월 폭설에 '출근대란'…안전 비상에 곳곳 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437 백악관, 상호관세 앞두고 미국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언급 랭크뉴스 2025.03.18
45436 K조선, 15척 계약 싹쓸이…하루에만 수주액 4조원 넘겼다[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8
45435 연봉 기준점 된 SK하이닉스…“우리도 그만큼 달라” 불만 급증 랭크뉴스 2025.03.18
45434 “카페만 잘되고 가로수길도 타격” 치킨·호프·분식집 3000개 감소 랭크뉴스 2025.03.18
45433 美 "원자로 SW 韓유출 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원인 됐나 랭크뉴스 2025.03.18
45432 어릴 적 아빠를 잃은 딸은 왜 '애증의 아빠'와 닮은 이에게 끌렸을까 랭크뉴스 2025.03.18
45431 이준석 "종교가 정치 집회 주도? 부도덕하다... 尹은 이상한 사람" 랭크뉴스 2025.03.18
45430 43만 주 던진 기관, 알고 빠졌나? 삼성SDI 2조 원 유상증자 후폭풍 계속 랭크뉴스 2025.03.18
45429 경기도 전역 대설특보에 출근길 안전 비상…의정부 14㎝ 적설(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428 '대설주의보' 수도권에 출근시간 전철 추가 운행 랭크뉴스 2025.03.18
45427 극우 놀이에 빠진 10대들…‘탄핵 촉구’ 단톡방 올렸더니 “탱크 필요하노” 랭크뉴스 2025.03.18
45426 백악관, 상호관세 앞두고 美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韓 거명(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425 교육? 처벌?…중국 건설 현장 안전교육 ‘설왕설래’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24 원유 투자 광풍 한번 더?… ETN 출시하는 증권사들 랭크뉴스 2025.03.18
45423 美, 무역적자국으로 韓 거론… “상호관세 발표까지 불확실성 남아” 랭크뉴스 2025.03.18
45422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2시간 운행중단…출근길 불편(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421 美 에너지 기술 빼내기 시도 누적에 결국 사달… 韓 민감국가 지정 내막 윤곽 랭크뉴스 2025.03.18
45420 [송호근의 세사필담] 무겁게 부르는 광화문 연가 랭크뉴스 2025.03.18
45419 폭설로 멈춘 의정부 경전철…2시간 만에 운행재개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