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같은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11 공원 풋살장서 넘어진 골대에 머리 맞아 11살 초등생 숨져(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10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국힘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809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등과 같이 거론(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08 정당해산 던지자 국힘 '부글부글'‥"버튼 제대로 눌려" 일침 랭크뉴스 2025.03.14
43807 헌재 신뢰도 53%…선관위 44%, 공수처 29%, 검찰 26%[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806 에어부산 기내 화재, ‘보조배터리 합선’ 때문… 좌석 선반서 발화 랭크뉴스 2025.03.14
43805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 아닌 성인 된 뒤 교제” [전문] 랭크뉴스 2025.03.14
43804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4
43803 서울 집값 불안해지는데… "내년 입주물량 2만 가구 감소" 랭크뉴스 2025.03.14
43802 홈플러스 "상거래 채권 전액 순차 변제…매일 현금 유입(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01 “연애 땐 날씬했던 남편, 결혼하니 살쪘어요” 과학적 근거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00 [단독] 신세계, ‘4조6000억원’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 랭크뉴스 2025.03.14
43799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8%·반대 37%‥헌재 신뢰 53% 검찰 불신 64% 랭크뉴스 2025.03.14
43798 [비즈톡톡] ‘5조원대 과징금?’ 소리만 요란했던 공정위 담합 심사… 이번에도 통신사 대관의 작품인가 랭크뉴스 2025.03.14
43797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또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랭크뉴스 2025.03.14
43796 공수처, 2020년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795 명태균 특검법 거부 이유는... "모든 선거 수사 가능해 과잉수사 위험" 랭크뉴스 2025.03.14
43794 韓 맛집 간 日여성 "무서워 심장 아프다"…빠니보틀 "제가 죄송"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93 지난해 은행 순이익 22조원…또 ‘역대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4
43792 [속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