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을 이미 내놨다는 겁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89 ‘투우 퇴출 논의’ 멕시코, 소 힘만 빼는 ‘비폭력 투우’ 절충안 발표 랭크뉴스 2025.03.15
44388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87 “이번 주말이 마지막?” 탄핵 촉구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86 러 "쿠르스크 2개 마을 추가 탈환"…휴전안은 표류 랭크뉴스 2025.03.15
44385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384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불량세력 축출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3 인천공항 주차타워서 20대 직원 추락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82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자궁경부암까지 막아준다는 '이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1 "카펫이야 수건이야?"…트럼프 보란듯 미국에 '복수'한 캐나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5
44380 외교부, 민감국가 포함 확인‥"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379 “트럼프 행정부, 43개국서 미국 입국 제한 검토”…북 ‘전면 금지’ 러 ‘부분 차단’ 랭크뉴스 2025.03.15
44378 ‘윤석열 파면 촉구’ 야5당 장외 집회…박찬대 “가능한 유일한 결정은 파면” 랭크뉴스 2025.03.15
44377 [영상]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76 "이래서 계엄 막으려 했는데"…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한 말 랭크뉴스 2025.03.15
44375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당장 파면"VS"탄핵 무효" 찬반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74 "5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직장인들 '황금연휴' 기대감 솔솔 랭크뉴스 2025.03.15
44373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72 헌재 앞의 박덕흠·김민전 의원 “탄핵 각하돼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7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만나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370 온라인 쇼핑몰에 ‘저주인형’ 주르르… 증오도 소비하는 시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