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을 이미 내놨다는 겁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00 서울의대 교수 4명 “전공의들, 대안 없이 반대만 해”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99 'K엔비디아' 이재명,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와 'AI 대담' 랭크뉴스 2025.03.17
45298 대만, 중국의 훈련 가장 침공 시나리오 대비 첫 훈련 랭크뉴스 2025.03.17
45297 손경식 82억·이재현 37억… CJ제일제당, 회장 보수로 120억 지급 랭크뉴스 2025.03.17
45296 [Today’s PICK] ‘한국경제 허리’ 중산층…코로나 충격 가장 컸다 랭크뉴스 2025.03.17
45295 “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랭크뉴스 2025.03.17
45294 [속보] 서울 전역 오후 11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7
45293 밤부터 40㎝ '3월 눈폭탄'…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7
45292 “봄꽃 어디 가고” 느닷없는 '3월 눈폭풍'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7
45291 ‘미키 17’ ‘검은 수녀들’ ‘베테랑2’ 금요일 개봉 이유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극장가 랭크뉴스 2025.03.17
45290 서울의대 교수 "환자에 공포 무기삼아…전공의, 책임도 품격도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5289 '민감국가' 지정 파문에 외교부 "美 정책 아닌 에너지부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288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김용현 발끈 "국가원수인데 부당" 랭크뉴스 2025.03.17
45287 박단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서울의대 교수 비판에 맞불 랭크뉴스 2025.03.17
45286 野 "계엄전 軍헬기로 北도발위해 휴전선 인근 비행" 제보 랭크뉴스 2025.03.17
45285 법 지킨 경호처 직원 ‘폭삭 속았네’ [한겨레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7
45284 OECD, 한국 성장률 1.5%로 대폭 낮춰…“트럼프 관세 조치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283 한국 청년 열에 여섯은 “사법 체계 믿지 않아”…정부 불신도 높아 랭크뉴스 2025.03.17
45282 운명 가를 한주‥전국 곳곳 "즉각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5281 尹심판 운명의 한 주‥"결론났어도 평의 이어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