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튿날,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김강대/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녹취] 최재해/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용이나 무게감 측면에서 많이 달라, 오늘 탄핵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56 양 늘리거나, 값 내리거나… 대형마트, 고물가에 ‘단독 기획’ 확대 랭크뉴스 2025.03.17
44855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854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3 “트럼프·푸틴 이번 주 중 통화한다…종전 협상 상당한 진전" 랭크뉴스 2025.03.17
44852 중고생 체크카드,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어 랭크뉴스 2025.03.17
44851 경기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崔대행 “방역 철저히 해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4850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49 [사설]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848 금값된 달걀 여파 '에그플레이션'에 美접경지서 달걀 밀수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47 “방검복 대신 사달라”…기상천외 교정기관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7
44846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랭크뉴스 2025.03.17
44845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4844 김병주 MBK 회장, 비판 커지자 “소상공인 위해 사재 출연” 랭크뉴스 2025.03.17
44843 [단독] “김영선,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에 면담 요청” 랭크뉴스 2025.03.17
44842 푸틴 만난 트럼프 특사 "트럼프-푸틴, 이번 주에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841 ‘내돈내산’이라더니…SNS ‘뒷광고’ 작년 2만여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7
44840 “보증금 떼일라”…안심 못 할 ‘청년안심’ 주택 랭크뉴스 2025.03.17
44839 유튜브 보다가 잠 못 드는 당신도?…"제대로 못 자면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 랭크뉴스 2025.03.16
44838 ‘워싱턴 선언’ 시그널 무시…불신 자초한 윤 정부 ‘무능 외교’ 랭크뉴스 2025.03.16
44837 한동훈·안철수 “헌재 결정 승복을” 대선 앞으로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