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튿날,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김강대/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녹취] 최재해/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용이나 무게감 측면에서 많이 달라, 오늘 탄핵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30 인텔 새 CEO 연봉은 14억원... 주식 보상액은 960억원 랭크뉴스 2025.03.15
44229 홍준표 "한동훈은 인간말종"… 친한계 "징글징글한 노욕" 랭크뉴스 2025.03.15
4422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역대 최장 심리 기록 랭크뉴스 2025.03.15
44227 “윤석열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검찰 앞 1인 시위한 판사 출신 교수 랭크뉴스 2025.03.15
44226 “프리사이즈? 사실 최대 55까지”…다이어트 부추기는 원사이즈 의류 열풍 랭크뉴스 2025.03.15
44225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랭크뉴스 2025.03.15
44224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랭크뉴스 2025.03.15
44223 박지원 “김건희 대선 대망론? 尹 부부 곧 구치소 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22 9개월간 지구 못 온 美 우주비행사들, 스페이스X 로켓 타고 귀환 랭크뉴스 2025.03.15
44221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빼다 랭크뉴스 2025.03.15
44220 서울대,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안하기로…"고교 서열화 문제" 랭크뉴스 2025.03.15
44219 한동훈 책 산 사람 무려 절반이…주요 독자층 분석해보니 랭크뉴스 2025.03.15
44218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17 일요일 눈·비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216 전광판에 웬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비트코인 거래소 이색 공헌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15
44215 [르포] 길어지는 헌재 탄핵선고에…"난리통에 누가 오겠어요" 상인들 비명 랭크뉴스 2025.03.15
44214 韓포함 확인된 '美 민감국가'…北·中·러 등 적국이 대다수 랭크뉴스 2025.03.15
44213 “당신이 이곳을 망쳤어”…케네디센터 공연서 야유받은 美부통령 랭크뉴스 2025.03.15
44212 "수입이 얼마길래"...무려 70억 '탈세'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11 김새론 모친 “딸 거짓말 안 해…사이버 레카 단죄할 길 만들고 싶어”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