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튿날,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김강대/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녹취] 최재해/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용이나 무게감 측면에서 많이 달라, 오늘 탄핵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16 "명 사장 요즘 어떻게" 문자 공개에... 홍준표 "내가 명태균 모른다 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215 “마라탕에 벌레 8마리” 악성 허위신고에 자영업자 피눈물 랭크뉴스 2025.03.17
45214 헌재, 18일 尹 선고일 발표할까… 한덕수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수 랭크뉴스 2025.03.17
45213 [단독] 상관 부당 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땐 軍 유지 가능한가”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12 OCE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1% → 1.5%…‘관세 폭탄’에 우는 무역 대국들 랭크뉴스 2025.03.17
45211 "17일 11시 선고" "재판관 도망"…최장 헌재 숙의에 판치는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210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들 사망…“학대 증거는 못 찾아” 랭크뉴스 2025.03.17
45209 "우리 딸 일은 안 할 거니?" 묻자 "그냥 쉴래요" …집에 있는 30대 '역대급'이라는데 랭크뉴스 2025.03.17
45208 “韓 경제가 위험하다”...OECD의 암울한 전망 랭크뉴스 2025.03.17
45207 OEC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1→1.5%로 낮춰 랭크뉴스 2025.03.17
45206 중국, ‘폐기 생리대·기저귀’ 재탕…식약처 “수입 없어”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3.17
45205 조태열, 우크라 외교부 장관에 "북한군 포로 한국행 희망시 협조" 당부 랭크뉴스 2025.03.17
45204 한국,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 요청…“트럼프 예정대로 발표할 듯” 랭크뉴스 2025.03.17
45203 희비 엇갈린 애플·삼성전자...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바뀐다 랭크뉴스 2025.03.17
45202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이런 투쟁은 설득력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5201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가 착륙 후 계류장 수리온 헬기에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200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직 전공의 향해 "'억울하면 의대 와라', 진심인가" 랭크뉴스 2025.03.17
45199 검찰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김용현 쪽 “국가원수에 맞게 불러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5198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197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