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튿날,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김강대/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녹취] 최재해/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용이나 무게감 측면에서 많이 달라, 오늘 탄핵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38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3.16
44737 전세계 인기 ‘폭싹 속았수다’…애순·관식의 유채꽃밭에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6
44736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5 월요일 아침 전국 영하권 꽃샘추위…서울 -2∼6도, 부산 0∼10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4 'LCC 최장수 CEO'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31일 퇴임 랭크뉴스 2025.03.16
44733 헌재를 향한 오늘의 주제어 “신속하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32 나경원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31 "지역 의료 헌신에 경의" 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칭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16
44730 김병주 MBK 회장 사재출연에 협력사 “구두약속 필요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729 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증가 랭크뉴스 2025.03.16
44728 "성관계도 어렵다"…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무슨 사고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727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두고 난항 예상 랭크뉴스 2025.03.16
44726 ‘차별받는 백인’ 서사 퍼뜨리는 트럼프, 주미 남아공 대사 추방 예고 랭크뉴스 2025.03.16
44725 "잘난 게 죄니?" 블랙핑크 후광 벗고 솔로 가수 나선 제니 랭크뉴스 2025.03.16
44724 뒤늦게 알게 된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여야는 '네 탓 공방' 랭크뉴스 2025.03.16
44723 [단독] 1월 초과근무 113시간…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 기동대 랭크뉴스 2025.03.16
44722 홈플러스 단기채, 개인 투자자가 2000억원 넘게 샀다··· 커지는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6
44721 MBK 김병주 얼마나 내놓나…업계 "홈플 정상화에 최소 1조원" 랭크뉴스 2025.03.16
44720 [단독] 상법 개정 열쇠 쥔 최상목, 4년 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주장했다 랭크뉴스 2025.03.16
44719 '민감국가 지정' 두고...野 “계엄 후과” 與 “줄탄핵 때문” 공방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