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순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회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한테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선거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또 다른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80 외교부, 민감국가 포함 확인‥"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379 “트럼프 행정부, 43개국서 미국 입국 제한 검토”…북 ‘전면 금지’ 러 ‘부분 차단’ 랭크뉴스 2025.03.15
44378 ‘윤석열 파면 촉구’ 야5당 장외 집회…박찬대 “가능한 유일한 결정은 파면” 랭크뉴스 2025.03.15
44377 [영상]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76 "이래서 계엄 막으려 했는데"…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한 말 랭크뉴스 2025.03.15
44375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당장 파면"VS"탄핵 무효" 찬반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74 "5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직장인들 '황금연휴' 기대감 솔솔 랭크뉴스 2025.03.15
44373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72 헌재 앞의 박덕흠·김민전 의원 “탄핵 각하돼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7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만나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370 온라인 쇼핑몰에 ‘저주인형’ 주르르… 증오도 소비하는 시대 랭크뉴스 2025.03.15
44369 광화문·여의도에 구미까지… ‘尹 탄핵 무효’ 집회 곳곳서 열려 랭크뉴스 2025.03.15
44368 미국의 ‘민감국가’ 된 한국…나흘전 외교장관 답변 보니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67 "美, 국경 닫는다…북한·러시아 등 43개국 국적자 입국 제한" 랭크뉴스 2025.03.15
44366 G7 외교장관회의 "북한 비핵화 요구"… 'CVID 원칙' 문구는 빠져 랭크뉴스 2025.03.15
44365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64 오세훈 “헌재 앞 야권 불법 천막,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3 주말 거리에서 갈라진 정치권…與 "탄핵 무효" 野 "조속 파면"(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62 [콘텐츠Pick] 지긋지긋한 가난, 멀어지는 꿈, 그래도 사랑이 있었네… ‘폭싹 속았수다’ 랭크뉴스 2025.03.15
44361 NYT “트럼프 행정부, 北·러 등 43개국 美입국 제한 검토”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