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순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회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한테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선거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또 다른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46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사상 최고치…온스당 3천달러 눈앞 랭크뉴스 2025.03.14
43645 얼굴에 뽀뽀 받은 두 살배기 한쪽 눈 '실명'…황당한 사건,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4 '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3 캐나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WTO 분쟁 협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4
43642 이복현 “상법 거부권, 직 걸고 막겠다”…권성동 “검사 때 습관 나오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1 ‘30일 휴전안’ 대답 대신…푸틴, 군복 입고 쿠르스크 갔다 랭크뉴스 2025.03.14
43640 트럼프, EU 보복 관세에 재반격…"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4
43639 서울 공시가 7.9% 상승…원베일리 보유세 36%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8 ‘영어유치원’에 월평균 154만원…5세 ‘영어 사교육비’ 고교생보다 더 쓴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7 "기 받아갑니다"…'딥시크 열풍'에 뜬 中 새 관광 명소는 랭크뉴스 2025.03.14
43636 "EU, 회원국 대표해 단체 무기조달·'바이 유러피언' 제안" 랭크뉴스 2025.03.14
43635 푸틴 "휴전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해야…트럼프와 전화할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34 애플, 4분기 글로벌 시장서 삼성 제쳤다…韓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39% 랭크뉴스 2025.03.14
43633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32 [속보] 트럼프 "북한 지도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 랭크뉴스 2025.03.14
43631 女화장실 침입해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아냐" 랭크뉴스 2025.03.14
43630 경기 성남서 오물풍선 발견…경찰 “최근에 날아온 것 아닌 듯” 랭크뉴스 2025.03.14
43629 호반 더 샀나… LS, 기타법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랭크뉴스 2025.03.14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