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순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회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한테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선거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또 다른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
43899 이재명 “검찰이 ‘우린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수 있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98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랭크뉴스 2025.03.14
43897 "주식 안사면 돼" 한마디에 시총 6500억 증발한 '이 회사' 놀라운 근황 랭크뉴스 2025.03.14
43896 [속보]초등생에게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살인” 등 언급한 30대 담임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5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94 [단독] 올해 '최대어' DN솔루션즈 증권신고서 제출…IPO 본격 돌입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
43893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100도 ‘쇳물 찌꺼기’ 용기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892 “3개 제품 원산지 거짓”…백종원의 더본, 결국 형사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1 주말 강원·경북 등에 많은 눈…정부, 강설·강수 대책회의 랭크뉴스 2025.03.14
43890 “탄핵 결정, 좀 빨리 나왔으면”···철조망 쳐진 헌재에 기대·우려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