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순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회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한테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선거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또 다른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77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 2500억 조기상환 특약…회생신청 트리거 됐나[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76 [단독] 계엄 3개월 전, 경찰청장-수방사령관 10년 만에 ‘이례적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75 [단독]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땡겨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4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中 탁구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73 [영상] 15살 김새론과 교제? 사흘째 폭로…김수현, 다음주 진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2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일당에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13
43471 카카오 김범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470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대신 사과한 전직 검사 2명 랭크뉴스 2025.03.13
43469 이창수 지검장 복귀 일성은 "명태균 사건, 필요한 수사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468 [르포] 용인 8.2조 반도체 신도시 ‘플랫폼시티’ 착공… 용인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랭크뉴스 2025.03.13
43467 尹 정부에서 계엄 선포 쉬워졌다‥이마저도 지키진 않았지만 랭크뉴스 2025.03.13
43466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465 [단독]토종 포털의 추락…카카오, 다음 떼낸다 랭크뉴스 2025.03.13
43464 계속되는 ‘오쏘공’ 효과…토허제 해제 후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보합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463 여의도 총격전에 주민들 떨었다…26년만에 돌아온 '전설의 대작' 랭크뉴스 2025.03.13
43462 "尹 신속 파면"…민주당 긴장 고조, 의원 전원 광화문 도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3461 홈플러스 노조 “MBK, 남의 손 빌려 홈플러스 안락사” 랭크뉴스 2025.03.13
43460 ​국회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야당 주도 채택…찬성 151명·반대 85명 랭크뉴스 2025.03.13
43459 尹 석방에 탄핵 기각 전망 10%p 상승… 인용 53% vs 기각 38% 랭크뉴스 2025.03.13
43458 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는 ‘반시장 사회’”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