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순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회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한테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선거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또 다른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14 ‘민감국가’ 분류 왜 몰랐나…자체 핵무장론 경고? 랭크뉴스 2025.03.15
44413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2 온몸 곪은채 손발 묶였다…식도암 30대 "난 살아있습니까" 랭크뉴스 2025.03.15
44411 尹 석방 후 첫 주말···“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0 박찬대 “영구집권 시도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409 “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08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에 "사안 엄중히 봐… 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407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로 5대 피해…7명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06 한순간 '위안부 팔아먹은 마녀' 됐다…그런데도 "희망 봤다"는 박유하 랭크뉴스 2025.03.15
44405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 직접 뵙고 싶어…공개 시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04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7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5
44403 다음주 출근길은 패딩 차림으로…일요일 눈·비 후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402 "미국·이스라엘, 수단 등에 가자 이주민 수용 타진" 랭크뉴스 2025.03.15
44401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400 나경원 “트럼프 관세전쟁에, 우리는 맞설 사람이 없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99 결혼식 대신 거리로…광화문 앞 메운 ‘윤석열 탄핵 촉구’ 시민들 “헌정 바로 세우자” 랭크뉴스 2025.03.15
44398 “사랑하는 이들 지키려”…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랭크뉴스 2025.03.15
44397 구미 달려가 "박정희 정신" 외쳤다…TK 집결한 여당 의원들 랭크뉴스 2025.03.15
44396 역사 수업 중 교사가 '尹 욕설' 의혹…세종시 중학교서 무슨일 랭크뉴스 2025.03.15
44395 ‘민감국가’ 포함에 국민의힘 “탄핵 때문에 대응 못해…한미동맹 신뢰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