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한 비판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갖 술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던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똑같은 수법"이라며 "양심과 염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원 전 장관이 거론한 '창원 간첩단'은 '자주통일민중전위'란 단체의 황모씨 등 4명이 2016년 3월부터 약 6년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 위헌심판 제청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건을 거론한 적이 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치는데 재판은 장기간 방치됐다"며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은 2년 가까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5기 임원진 출범식 및 탄핵심판 공정촉구 결의대회에서 관계자에게 전달 받은 피켓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해 "29번의 줄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켜 놓고 "고 적기도 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 지난 1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취지다. 이보다 먼저 지난달 4일에도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중지된다.

한국일보

윤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