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재판 지연·사법농단 달인"
"본인은 감옥에 가기 싫어 저런다"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한 비판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겁먹은 이 대표가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갖 술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던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똑같은 수법"이라며 "양심과 염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원 전 장관이 거론한 '창원 간첩단'은 '자주통일민중전위'란 단체의 황모씨 등 4명이 2016년 3월부터 약 6년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 위헌심판 제청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건을 거론한 적이 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치는데 재판은 장기간 방치됐다"며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은 2년 가까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5기 임원진 출범식 및 탄핵심판 공정촉구 결의대회에서 관계자에게 전달 받은 피켓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해 "29번의 줄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켜 놓고
본인은 감옥 가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
"고 적기도 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 지난 1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취지다. 이보다 먼저 지난달 4일에도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중지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21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20 '미국 민감국가 지정', 민주 "한미동맹 균열‥윤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19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랭크뉴스 2025.03.15
44318 美 민감국가 지정에 AI·원자력 협력 위기… 이제서야 뒷북치는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317 나경원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16 “패딩 넣지 마세요”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315 건대입구역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모르는 사이였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4 “헌재도 한동훈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313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적설 랭크뉴스 2025.03.15
44312 영영 잠들까 걱정했어…잠재운 호랑이 발톱 뽑기[김정호의 이상한 동물원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5
44311 미, 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후폭풍 밀려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0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5
44309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8 尹탄핵심판 주심은 '보수' 재판장은 '진보'…"의견 가중치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307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06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경찰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3.15
44305 색소폰 불던 청년, 용접공 되다···"불꽃 튀는 삶으로 방황 접었죠" 랭크뉴스 2025.03.15
44304 또 러시아와 보조 맞춘 트럼프… "푸틴에게 쿠르스크 우크라군 살려달라 부탁" 랭크뉴스 2025.03.15
44303 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2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