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을 이미 내놨다는 겁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57 신변위협에 이재명 빠진 민주 최고위…박찬대 “崔, 대권 헛꿈 깨라”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56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내란공범 인정”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55 윤석열 탄핵 찬성 58%, 반대 37%···중도층 찬성 69%, 반대 26%[한국갤럽]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54 의정 갈등 1년, 사망자 늘고 재정 손실은 3.3조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53 이재웅 30억원 투입해 쏘카 공개매수…주가 20% 상승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52 에어부산 화재원인 '보조배터리 합선' 추정…"다른 가능성 희박"(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51 [속보] 최상목 대행 “탄핵 찬반 긴장 고조…결과 수용, 사회 안정에 필수”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50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코인으로 나랏빚 갚는다?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9 정권교체 51%·정권유지 41%…이재명 34%·김문수 10%[한국갤럽]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8 “휴전하려면 이것 지켜라”… 푸틴의 요구사항은?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7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 소지 크다”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6 토허제 풀 땐 언제고…강남 3구 집값 들썩하자 “투기세력 단속“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5 [속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4 “빅맥세트 7400원” 국정 혼란 상황 틈타 식품기업 인상 러시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3 겨울 외투 넣지 마세요··· 봄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 눈·비오며 '쌀쌀'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2 [속보]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상거래채권 3400억 상환…전액 변제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1 [속보]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원 상환…현금잔액 1600억원"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40 [속보] 홈플러스, 6월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예정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39 [속보]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위헌·형사법 훼손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3.14
43738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2개월 만에 8번째 new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