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야당 탄핵 남발 경종” 주장했지만
헌재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일정 수준 이상 소명”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쪽이 탄핵 반대 핵심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결정은 그와는 반대였던 셈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주장처럼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며, 일부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탄핵소추를 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남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동종 위반행위 재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 등 강권 통치를 통한 국헌 문란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헌재가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앞서 헌재가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창수 검사장 등의 선고를 먼저 하자, 그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소추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결정을 먼저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이번 결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31 이란, 트럼프 핵 협상 제안 거부 “2018년처럼 파기할 텐데…” 랭크뉴스 2025.03.14
43830 ‘원형 철조망’ 설치한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4
43829 박범계 “명태균, 한동훈 띄우려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말해” 랭크뉴스 2025.03.14
43828 "도대체 논란이 몇 개야" '호감 스타→밉상' 전락한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4
43827 잇따른 논란에 백종원 사과문 게재…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 랭크뉴스 2025.03.14
43826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 탄핵 선고 늦어지는 진짜 이유 [The 5] 랭크뉴스 2025.03.14
43825 명태균 특검 거부권 쓰고 檢때린 최상목…野 "부총리" 격하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24 국힘 전 최고위원 "헌재의 감사원장·검사 8대0 기각, 尹에겐 불리" 랭크뉴스 2025.03.14
43823 “배터리서 최초 발화 가능성 있어”…사조위 에어부산 화재 감식 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22 가을야구 말고…마침내 결단 내린 BNK부산은행? [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4
43821 연금개혁, 극적 합의 임박?…국힘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820 민주당 "윤석열-신천지 대선 유착 정황‥주술 정치 걷어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9 '머스크 밀착' 저커버그 조롱 티셔츠 30분만에 '완판'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랭크뉴스 2025.03.14
43818 “고 김새론과 1년여 교제…미성년자 시절은 아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17 첫 공식 입장 밝힌 홈플러스 “사전 준비 아냐…모든 분들께 사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16 야 “최상목, 내란 공범 인정”…여 “한총리 탄핵소추 철회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5 김수현 측 "故 김새론과 성인 된 이후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814 삼가 고(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13 영어로 이재명 저격한 한동훈…민주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윤석열” 랭크뉴스 2025.03.14
43812 탄핵 결론 앞두고 주말 집회 ‘총집중’···도심 교통 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