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3일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일반 주주에게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과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팀의 일관된 시금석 중 하나가 주주가치 제고 의지였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이 선이라고 보긴 어렵다.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민할 때”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별배임죄 폐지나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81 "금주 가장 빠른 날 선고해야"‥오늘도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6
44780 尹 '운명의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9 [날씨] 전국 아침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강원·경북 눈비 랭크뉴스 2025.03.16
44778 "불구덩 속 尹 구출하자"…與,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세력 결집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7 박찬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행동으로 옮기는지 지켜보겠다” 랭크뉴스 2025.03.16
44776 "영유 나와 딱 3년 보낸다"…신분당선 뜨는 '국제학교 라인' 랭크뉴스 2025.03.16
44775 “한덕수 탄핵 기각·이재명 선고부터”···탄핵선고 다가오자 ‘시기’ 트집잡는 여당 랭크뉴스 2025.03.16
44774 '얼마·어떻게' 빠진 MBK 사재출연…소상공인 기대 속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6
44773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폭우 속 故서희원 장례식 모습 랭크뉴스 2025.03.16
44772 어쩌다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 태우다 집가죠" [르포] 랭크뉴스 2025.03.16
44771 이번엔 농약통에 사과주스 담아 뿌렸다, 백종원 또 위법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770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6
44769 “수업 복귀자, 우리 동료 아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한 건국대 의대생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3.16
44768 尹석방 뒤, 조용해진 홍준표∙김문수…한동훈 엿새만에 '활동재개' 랭크뉴스 2025.03.16
44767 [현장] "다음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파"… '尹 탄핵 찬반 집회' 막판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766 '청년백수' 120만 명...'그냥 쉬는' 30대는 6개월 연속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6
44765 ‘토허제’ 풀리자 강남 들썩… 대치동선 6억 이상 상승거래도 랭크뉴스 2025.03.16
44764 라틴계 주연 '백설공주' 실사판, 갖은 구설 속 '조용한' 시사회 랭크뉴스 2025.03.16
44763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젠 옛말?…손예진 '244억 강남 건물'도 텅텅 비었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6
44762 박찬대 “권성동 ‘헌재 승복’ 발언은 당연…‘헌재 파괴’ 의원 징계해야”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