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기자 회견을 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이 검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천 처장 발언과 탄핵 기각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연다. 회견에는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서는 상고심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즉시 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오는 14일)까지 남아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 항고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 판사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 발언 이후 “구속 취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31 이란, 트럼프 핵 협상 제안 거부 “2018년처럼 파기할 텐데…” 랭크뉴스 2025.03.14
43830 ‘원형 철조망’ 설치한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4
43829 박범계 “명태균, 한동훈 띄우려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말해” 랭크뉴스 2025.03.14
43828 "도대체 논란이 몇 개야" '호감 스타→밉상' 전락한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4
43827 잇따른 논란에 백종원 사과문 게재…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 랭크뉴스 2025.03.14
43826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 탄핵 선고 늦어지는 진짜 이유 [The 5] 랭크뉴스 2025.03.14
43825 명태균 특검 거부권 쓰고 檢때린 최상목…野 "부총리" 격하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24 국힘 전 최고위원 "헌재의 감사원장·검사 8대0 기각, 尹에겐 불리" 랭크뉴스 2025.03.14
43823 “배터리서 최초 발화 가능성 있어”…사조위 에어부산 화재 감식 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22 가을야구 말고…마침내 결단 내린 BNK부산은행? [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4
43821 연금개혁, 극적 합의 임박?…국힘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820 민주당 "윤석열-신천지 대선 유착 정황‥주술 정치 걷어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9 '머스크 밀착' 저커버그 조롱 티셔츠 30분만에 '완판'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랭크뉴스 2025.03.14
43818 “고 김새론과 1년여 교제…미성년자 시절은 아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17 첫 공식 입장 밝힌 홈플러스 “사전 준비 아냐…모든 분들께 사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16 야 “최상목, 내란 공범 인정”…여 “한총리 탄핵소추 철회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5 김수현 측 "故 김새론과 성인 된 이후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814 삼가 고(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13 영어로 이재명 저격한 한동훈…민주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윤석열” 랭크뉴스 2025.03.14
43812 탄핵 결론 앞두고 주말 집회 ‘총집중’···도심 교통 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