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기자 회견을 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이 검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천 처장 발언과 탄핵 기각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연다. 회견에는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서는 상고심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즉시 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오는 14일)까지 남아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 항고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 판사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 발언 이후 “구속 취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00 “양말 맘에 드는데? 뭐야, 집중이 안 되잖아”…트럼프 시선 홀린 밴스의 ‘양말 외교’ 랭크뉴스 2025.03.14
43599 [사설] 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랭크뉴스 2025.03.14
43598 산책길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34살 이지현' 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597 日이시바,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퇴진 요구 거세질 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596 스위스행 티켓 없이도 ‘낭만적 죽음’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3.14
43595 WHO "작년 유럽 홍역 2배 급증…25년만에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594 휴전안 ‘묵묵부답’ 푸틴, 쿠르스크선 “우크라 완전 격파” 명령 랭크뉴스 2025.03.13
43593 '초등 의대반'에 '4세 고시'도‥학생 수 줄지만 사교육비는 또 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591 “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90 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3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587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랭크뉴스 2025.03.13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랭크뉴스 2025.03.13
4358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4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