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기자 회견을 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이 검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천 처장 발언과 탄핵 기각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연다. 회견에는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서는 상고심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즉시 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오는 14일)까지 남아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 항고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 판사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 발언 이후 “구속 취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44 “내란 제압” “윤석열 당장 파면”…종로·광화문 일대서 탄핵 촉구 집회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343 ‘8 대 0 기각’ 확신하는 윤석열 지지자들…도심에 모여 “계몽령” “이겼다” 연호 랭크뉴스 2025.03.15
44342 '트럼프 vs 푸틴' 누가 먼저 굽히나…우크라 휴전 줄다리기 랭크뉴스 2025.03.15
44341 만리장성서 엉덩이 노출하고 '찰칵'…일본인 남녀 충격 행동 랭크뉴스 2025.03.15
44340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실금…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39 국힘, TK서 尹탄핵 반대 집회… “박근혜 탄핵 과오 반복 안 돼” 랭크뉴스 2025.03.15
44338 제약·바이오, 중소형 M&A 잇따라… “수익원 확보 목말라” 랭크뉴스 2025.03.15
44337 "혈당 낮추는데 직빵"…45분마다 '이것' 10번만 해보세요 랭크뉴스 2025.03.15
44336 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35 꾸준히 개발되는 양자컴퓨터[테크트렌드] 랭크뉴스 2025.03.15
44334 "마음 꺾어야 한다" 지시로 시작된 감금·학대...교회서 스러진 여고생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3 손에 손에 태극기와 애국가…탄핵 반대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2 살해·분신 예고 유튜버, 헌재 앞 '라방' 계속…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331 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에 "불법‥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30 강풍에 천막까지 와르르…‘제주들불축제’ 남은 일정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329 구미 몰려간 '친윤' 의원들 "박정희 정신으로 탄핵각하 열차 출발" 랭크뉴스 2025.03.15
44328 여야, 주말 탄핵 찬성·반대 집회서 집결… 장외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5
44327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26 삼성 갤럭시S25,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할 듯… 美 버라이즌과 첫 선 랭크뉴스 2025.03.15
44325 민주,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 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