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기소 3년 6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손 씨 등은 1심 재판 기간 중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고, 1심 선고에만 29개월이 걸렸습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68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국과수 분석 결과 랭크뉴스 2025.03.14
43867 [단독] MBK, 홈플러스 회생 이후 슈퍼마켓 매각 재추진... GS·롯데 후보 거론 랭크뉴스 2025.03.14
43866 고개만 숙인 홈플러스 경영진…MBK 책임론에 “10년간 받은 건 0원” 랭크뉴스 2025.03.14
4386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인턴 직원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64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랭크뉴스 2025.03.14
43863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862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랭크뉴스 2025.03.14
43861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59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858 '尹 탄핵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 헌재엔 경찰특공대 배치 랭크뉴스 2025.03.14
43857 '참수작전' 흑표부대 떴다…"적에게 공포" 北 보란 듯 공개한 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56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랭크뉴스 2025.03.14
43855 “가볍다”…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겨냥 “정말 위험한 사람” 역풍 랭크뉴스 2025.03.14
43854 조국혁신당 "심우정이 윤석열 탈옥시켜‥즉시항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53 ‘178명 탑승’ 미 덴버공항서 비행기 화재…12명 병원으로 이송 랭크뉴스 2025.03.14
43852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진화 중…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51 경찰, 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총력 대응… 전국 기동대 2만여명 투입 랭크뉴스 2025.03.14
43850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력 100% 동원 랭크뉴스 2025.03.14
43849 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양보에 與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