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기소 3년 6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손 씨 등은 1심 재판 기간 중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고, 1심 선고에만 29개월이 걸렸습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31 이란, 트럼프 핵 협상 제안 거부 “2018년처럼 파기할 텐데…” 랭크뉴스 2025.03.14
43830 ‘원형 철조망’ 설치한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4
43829 박범계 “명태균, 한동훈 띄우려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말해” 랭크뉴스 2025.03.14
43828 "도대체 논란이 몇 개야" '호감 스타→밉상' 전락한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4
43827 잇따른 논란에 백종원 사과문 게재…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 랭크뉴스 2025.03.14
43826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 탄핵 선고 늦어지는 진짜 이유 [The 5] 랭크뉴스 2025.03.14
43825 명태균 특검 거부권 쓰고 檢때린 최상목…野 "부총리" 격하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24 국힘 전 최고위원 "헌재의 감사원장·검사 8대0 기각, 尹에겐 불리" 랭크뉴스 2025.03.14
43823 “배터리서 최초 발화 가능성 있어”…사조위 에어부산 화재 감식 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22 가을야구 말고…마침내 결단 내린 BNK부산은행? [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4
43821 연금개혁, 극적 합의 임박?…국힘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820 민주당 "윤석열-신천지 대선 유착 정황‥주술 정치 걷어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9 '머스크 밀착' 저커버그 조롱 티셔츠 30분만에 '완판'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랭크뉴스 2025.03.14
43818 “고 김새론과 1년여 교제…미성년자 시절은 아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17 첫 공식 입장 밝힌 홈플러스 “사전 준비 아냐…모든 분들께 사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4
43816 야 “최상목, 내란 공범 인정”…여 “한총리 탄핵소추 철회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15 김수현 측 "故 김새론과 성인 된 이후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814 삼가 고(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13 영어로 이재명 저격한 한동훈…민주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윤석열” 랭크뉴스 2025.03.14
43812 탄핵 결론 앞두고 주말 집회 ‘총집중’···도심 교통 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