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탄핵 기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천 행정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까지 남아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 판단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초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10 尹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尹탄핵도 기각돼야"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9 [속보] “북 비핵화 노력 지지” 한미동맹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8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도, 崔 ‘요지부동’…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7 줄탄핵 기각에도 사과 없는 민주당 "중요한 건 尹 신속한 파면"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6 美, 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30일 휴전’ 합의 하루만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5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4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모두 기각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3 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2 20㎏ 케틀벨도 거뜬…슈퍼맨 만드는 입는 바이오닉 슈트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1 [속보] 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계엄 정당성 증명” new 랭크뉴스 2025.03.13
48200 [단독] 비상계엄 3개월 전…수방사령관과 경찰청장 ‘수상한 만남’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9 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대 30% 오르나…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8 "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를"… 국민청원 4만명 넘었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7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사 등 탄핵 모두 기각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6 카카오, 다음 분사 추진…“포털·검색 경쟁 심화 대응"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5 권성동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4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3 [속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2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 new 랭크뉴스 2025.03.13
48191 [속보]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new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