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탄핵 기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천 행정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까지 남아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 판단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초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41 미국 상무장관 "상호 관세, 한국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는 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4
44040 최상목 "헌법 지키려 특검 거부"‥"위헌 일삼는 게 누구인데‥" 랭크뉴스 2025.03.14
44039 하마스 “가자지구 협상 재개”…인질 1명·주검 4구 돌려보내 랭크뉴스 2025.03.14
44038 홈플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 MBK, 책임론엔 선긋기 랭크뉴스 2025.03.14
44037 넘어진 풋살장 골대에 또 초등생 숨져…안전 관리 도마 랭크뉴스 2025.03.14
44036 날개 단 인터넷은행 3사… 주담대 늘려 ‘역대 최대 실적’ 랭크뉴스 2025.03.14
44035 구속취소 즉시항고 12건‥결국 '한 사람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4 홍준표 "尹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4033 삼성SDI, 2조 원 유상증자 전격 발표... "캐즘 이후 대비한 투자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2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4031 “늘봄학교·EBS 확대”…사교육 대책 또 판박이 랭크뉴스 2025.03.14
44030 또 북한 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대화 신호? 비핵화 후퇴? 랭크뉴스 2025.03.14
44029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한동훈엔 심기 불편” 랭크뉴스 2025.03.14
44028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 또 北 핵보유국 지칭 랭크뉴스 2025.03.14
44027 “눈비 맞고 100일, 황사도 견딜 수 있다…윤석열을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4026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논의 8부 능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4025 "다음 주 꼭 파면"‥한 주 내내 이어진 '응원봉 물결' 랭크뉴스 2025.03.14
44024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 헌재 '尹 선고' 다음 주? 랭크뉴스 2025.03.14
44023 野 “최상목 내란공범”… 與 “明특검법 거부권 당연” 랭크뉴스 2025.03.14
44022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이달 말 조율 중”…트럼프 관세 위협 견제될까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