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김 전 의원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틀 전인 지난 11일 공식 접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게 청구 이유"라며 "그동안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 석방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역시 그동안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등 구속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오늘 구속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태균 씨 구속 취소 신청서를 오늘 접수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오늘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류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신청 사유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혹시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는 시간은 충분했고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나 명 씨 모두 구속시간 문제 등 절차적 문제를 놓고 석방해달라 나선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피의자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97 '역사적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결론 날 듯 랭크뉴스 2025.03.17
44896 美 관세 압박… 제네시스 날개 꺾이나 랭크뉴스 2025.03.17
44895 선고 지연에 격해지는 온라인 찬탄 vs 반탄 갈등 랭크뉴스 2025.03.17
44894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냈다고?... 일각에선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7
44893 [단독] 민주당 "프랑스 미스트랄을 롤모델로"... AI 선도국가 공약 윤곽 랭크뉴스 2025.03.17
44892 유로·엔은 치고 나가는데… 정국 불안에 원화만 뒷걸음질 랭크뉴스 2025.03.17
44891 중견기업 ‘톱10′ 회장님 연봉은...이수 김상범 200억·TKG휴켐스 박주환 96억 랭크뉴스 2025.03.17
44890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FTA체결 韓도 대상될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4889 "헌재신뢰" 찬탄 76% 반탄 21%…여야가 키운 탄핵심판 불복 [VIEW] 랭크뉴스 2025.03.17
44888 IMF보다 심하다는데…전국 최대 인력 시장서 벌어진 '이것' [르포] 랭크뉴스 2025.03.17
44887 尹 탄핵 정국에 美 들이민 외교 청구서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랭크뉴스 2025.03.17
44886 "18만원 프랑스 샴페인, 하루 만에 56만원"…사상 초유의 위기 처했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3.17
44885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5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4884 '더 살수록 더 받는' 연금보험 선보인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7
44883 7억 뛴 대치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 랭크뉴스 2025.03.17
44882 집에선 손망치 들고 아내 '위협'…밖에서는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 '쾅' 랭크뉴스 2025.03.17
44881 시골 간 응급의료 ‘임사부’…“환자들이 내 건강 더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4880 네타냐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4879 [Today’s PICK] 외환보유액 굴리는 한은…“비트코인 편입 검토 안해” 랭크뉴스 2025.03.17
44878 국내 ‘핵무장론’ 방치한 정부···미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한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