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김 전 의원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틀 전인 지난 11일 공식 접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게 청구 이유"라며 "그동안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 석방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역시 그동안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등 구속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오늘 구속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태균 씨 구속 취소 신청서를 오늘 접수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오늘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류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신청 사유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혹시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는 시간은 충분했고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나 명 씨 모두 구속시간 문제 등 절차적 문제를 놓고 석방해달라 나선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피의자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41 "헌재 영역 침범하고 이재명 두둔" 법원행정처장 때리는 與 랭크뉴스 2025.03.13
43440 민주, 與 '尹탄핵심판 승복' 요구에 "마은혁 임명엔 왜 불복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439 ‘찐윤’ 이창수 복귀…‘윤 부부 연루’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할까 랭크뉴스 2025.03.13
43438 '래미안 원베일리' 84㎡ 보유세만 1820만 원…1년새 36% 늘었다[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37 “얼죽신 너무 비싸”… ‘예비 신축’ 재건축도 뜬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6 일곱 살도 늦다는 '4세 고시' 확산... '영어유치원'에 월 154만 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5 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34 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직 걸고 반대"에‥권성동 "검사 습관 그대로, 옳지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433 멀쩡한 학교 부수고 다시 지었다…수천억 낭비한 文 '교육뉴딜' 랭크뉴스 2025.03.13
43432 “싱크대, 채반도 우리 것 써라” 던킨도너츠에 과징금 21억원 랭크뉴스 2025.03.13
43431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 뜯어보니 랭크뉴스 2025.03.13
43430 전업 카드사 8곳, 일제히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 랭크뉴스 2025.03.13
43429 ‘尹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야’ 천대엽에 與 “대단히 경솔” 랭크뉴스 2025.03.13
43428 "개미는 피눈물 흘리는데"…연봉 수십억 챙긴 기업 임원들[마켓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27 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뒀다 랭크뉴스 2025.03.13
43426 권성동, '상법개정 거부권 반대' 금감원장에 "옳지 못한 태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25 “김새론 괴롭힌 악질 유튜버들 제재해야” 국회 청원 4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424 [속보]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5.03.13
43423 주주 보호 강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기업 경영 위축 우려” 랭크뉴스 2025.03.13
43422 金보다 서울 아파트?…10년 수익률 30% 더 높아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