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김 전 의원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틀 전인 지난 11일 공식 접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게 청구 이유"라며 "그동안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 석방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역시 그동안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등 구속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오늘 구속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태균 씨 구속 취소 신청서를 오늘 접수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오늘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류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신청 사유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혹시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는 시간은 충분했고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나 명 씨 모두 구속시간 문제 등 절차적 문제를 놓고 석방해달라 나선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피의자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57 ‘탁구 前국대’ 전지희 남편, 성폭행 혐의 10년 출전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56 “경영진 실패를 왜…” ‘주52시간제 예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답답” 랭크뉴스 2025.03.13
43455 헌재 "김건희 수사, 그게 최선?" 반문‥"소추권 남용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4 헌재의 김건희 불기소 평가…"다소 의문…재량 남용은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3 서울서도 공시가 양극화…강남3구·용성 두 자릿수 급등 vs 노도강은 1~2%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52 [단독] MBK, 회생계획안에 홈플러스 4개 점포 추가 매각·16곳 폐점 계획 담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51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서 물러나…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
43450 도이치 재수사 향방은?···이창수 지검장 복귀, 명태균 수사도 탄력받나 랭크뉴스 2025.03.13
43449 "기저귀 차고 '4세 고시'"…꼬리 물고 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48 이재명과 100분 대담 나눈 정규재 “상당히 깊이 있고 팽팽한 사고” 랭크뉴스 2025.03.13
43447 '美 설득' 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질문에 대답은? 랭크뉴스 2025.03.13
43446 美, 환경규제 대거 폐기… “온실가스 유해” 판단도 재고한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5 한때의 ‘철권 대통령’이 감옥 가기 직전 남긴 말 “모든 것은 내 책임” 랭크뉴스 2025.03.13
43444 [이슈+] 前사법전문기자 "尹탄핵 결론은 났다‥소송 절차 쟁점 정리 중" 랭크뉴스 2025.03.13
43443 감사원의 칼 ‘국가공무원법 56조’…헌재 “최재해가 이를 위반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2 카카오 경영 손 떼는 김범수, 사유는 ‘건강 문제’…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
43441 "헌재 영역 침범하고 이재명 두둔" 법원행정처장 때리는 與 랭크뉴스 2025.03.13
43440 민주, 與 '尹탄핵심판 승복' 요구에 "마은혁 임명엔 왜 불복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439 ‘찐윤’ 이창수 복귀…‘윤 부부 연루’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할까 랭크뉴스 2025.03.13
43438 '래미안 원베일리' 84㎡ 보유세만 1820만 원…1년새 36% 늘었다[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