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가지 탄핵 사건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모두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이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권익위가 포함되고, 여러 제보가 있었던 만큼 전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감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가 부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배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수사 재량권에 해당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도 기각했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오후 중앙지검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박은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02 민주 의원들, 국회서 광화문까지 5일째 행진‥"빠르게 파면 선고" 랭크뉴스 2025.03.16
44701 서울시, 대치미도 재건축 계획 결정…최고 50층 3914가구 단지로 랭크뉴스 2025.03.16
44700 1억짜리 팔찌도 판다…명품주얼리, 카카오 '똑똑' 랭크뉴스 2025.03.16
44699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한동훈 "비상계엄 막으려 제가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698 권성동 "尹탄핵심판 승복은 당 공식입장…李, 과연 승복의사 있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6
44697 ‘번지점프 추락사’ 스포츠체험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랭크뉴스 2025.03.16
44696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MBK 문제인가 사모펀드 문제인가 랭크뉴스 2025.03.16
44695 전례 없는 사모펀드 회장의 사재출연…홈플러스 회생 새 돌파구 될까 랭크뉴스 2025.03.16
44694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 랭크뉴스 2025.03.16
44693 "헌재재판관, 23일 뒤로 약속 미뤘다"…尹탄핵 선고일 추측 난무 랭크뉴스 2025.03.16
44692 민주당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 포함 확인…조기 대선에 민생 이슈 선점 랭크뉴스 2025.03.16
44691 이혼 후 전처와 아들 피살… "사망보험금, 전남편과 장인·장모 나눠서" 랭크뉴스 2025.03.16
44690 한동훈 “탄핵 결과 승복,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 랭크뉴스 2025.03.16
44689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신속 지급" 랭크뉴스 2025.03.16
44688 美 '민감국가' 지정 상관없어... 與 잠룡들 "핵 잠재력 강화"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6
44687 권성동, 尹 탄핵심판 두고 "헌재 판단에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6 바이든이 던진 '韓 민감국' 폭탄…트럼프 설득할 시간 30일 남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685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4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피해부터 보상” 랭크뉴스 2025.03.16
44683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신중해야”…첫 입장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