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가지 탄핵 사건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모두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이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권익위가 포함되고, 여러 제보가 있었던 만큼 전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감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가 부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배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수사 재량권에 해당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도 기각했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오후 중앙지검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박은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76 상 치를 땐 ‘날’로, 돈 치를 땐 ‘시간’으로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3
43575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3
43574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73 트럼프 '관세 독재'에 미 기업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
43572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랭크뉴스 2025.03.13
43571 작년 사교육비…학교 밖서 30조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70 “다음 주말 결혼, 가볍게 떠나고 싶다”…오늘도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569 트럼프 “美 위스키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8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 7년 만에 최고…옆 동네도 ‘꿈틀’ 랭크뉴스 2025.03.13
43567 한의사협 “한의과대 정원 줄여 의대생 공간 활용”…이번 기회에? 랭크뉴스 2025.03.13
43566 EU 보복 관세 재반격한 트럼프 “유럽산 술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5 대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효력 정지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64 100일 아기 달랜다며 높이 던진 뒤 떨어뜨린 아빠... 2심서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
43563 표 팔고 나 몰라라… 에어프레미아, 무더기 지연·결항 랭크뉴스 2025.03.13
43562 “윤석열 1인 인권 검찰”…수사팀 즉시항고 의견 또 무시 ‘포기 강행’ 랭크뉴스 2025.03.13
43561 박근혜 파면 폭력 난동 판결문 보니…‘선동’이 방아쇠였다 랭크뉴스 2025.03.13
43560 죽은 자가 꼬리다, 몸통은 다른 꼬리를 만들 것이다[금요일의 문장] 랭크뉴스 2025.03.13
43559 검찰, 끝까지 ‘윤석열 봐주기’…“즉시항고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8 윤 대통령 사건 영향은…이번 주 선고 힘들 듯 랭크뉴스 2025.03.13
43557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다음주 입장 밝힐 것”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