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가지 탄핵 사건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모두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이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권익위가 포함되고, 여러 제보가 있었던 만큼 전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감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가 부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배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수사 재량권에 해당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도 기각했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오후 중앙지검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박은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12 영영 잠들까 걱정했어…잠재운 호랑이 발톱 뽑기[김정호의 이상한 동물원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5
44311 미, 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후폭풍 밀려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0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5
44309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8 尹탄핵심판 주심은 '보수' 재판장은 '진보'…"의견 가중치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307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06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경찰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3.15
44305 색소폰 불던 청년, 용접공 되다···"불꽃 튀는 삶으로 방황 접었죠" 랭크뉴스 2025.03.15
44304 또 러시아와 보조 맞춘 트럼프… "푸틴에게 쿠르스크 우크라군 살려달라 부탁" 랭크뉴스 2025.03.15
44303 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2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15
44301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유튜버, 경찰 신고 뒤에도 헌재 앞 방송 랭크뉴스 2025.03.15
44300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 랭크뉴스 2025.03.15
44299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헌재 앞 활동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298 오세훈 서울시장 “野, 헌재 앞 천막 불법 설치… 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97 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서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96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는 선택 아닌 필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3.15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