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가지 탄핵 사건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모두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이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권익위가 포함되고, 여러 제보가 있었던 만큼 전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감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가 부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배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수사 재량권에 해당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도 기각했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오후 중앙지검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박은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43 비행기 엔진에 화염…승객들 날개 위로 탈출 랭크뉴스 2025.03.14
44042 교도소 호송 중 “화장실 좀”···졸음쉼터 서자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 랭크뉴스 2025.03.14
44041 미국 상무장관 "상호 관세, 한국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는 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4
44040 최상목 "헌법 지키려 특검 거부"‥"위헌 일삼는 게 누구인데‥" 랭크뉴스 2025.03.14
44039 하마스 “가자지구 협상 재개”…인질 1명·주검 4구 돌려보내 랭크뉴스 2025.03.14
44038 홈플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 MBK, 책임론엔 선긋기 랭크뉴스 2025.03.14
44037 넘어진 풋살장 골대에 또 초등생 숨져…안전 관리 도마 랭크뉴스 2025.03.14
44036 날개 단 인터넷은행 3사… 주담대 늘려 ‘역대 최대 실적’ 랭크뉴스 2025.03.14
44035 구속취소 즉시항고 12건‥결국 '한 사람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4 홍준표 "尹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4033 삼성SDI, 2조 원 유상증자 전격 발표... "캐즘 이후 대비한 투자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2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4031 “늘봄학교·EBS 확대”…사교육 대책 또 판박이 랭크뉴스 2025.03.14
44030 또 북한 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대화 신호? 비핵화 후퇴? 랭크뉴스 2025.03.14
44029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한동훈엔 심기 불편” 랭크뉴스 2025.03.14
44028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 또 北 핵보유국 지칭 랭크뉴스 2025.03.14
44027 “눈비 맞고 100일, 황사도 견딜 수 있다…윤석열을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4026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논의 8부 능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4025 "다음 주 꼭 파면"‥한 주 내내 이어진 '응원봉 물결' 랭크뉴스 2025.03.14
44024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 헌재 '尹 선고' 다음 주?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