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24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통제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323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10여명 새벽 패싸움 랭크뉴스 2025.03.15
44322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21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20 '미국 민감국가 지정', 민주 "한미동맹 균열‥윤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19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랭크뉴스 2025.03.15
44318 美 민감국가 지정에 AI·원자력 협력 위기… 이제서야 뒷북치는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317 나경원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16 “패딩 넣지 마세요”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315 건대입구역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모르는 사이였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4 “헌재도 한동훈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313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적설 랭크뉴스 2025.03.15
44312 영영 잠들까 걱정했어…잠재운 호랑이 발톱 뽑기[김정호의 이상한 동물원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5
44311 미, 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후폭풍 밀려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0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5
44309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8 尹탄핵심판 주심은 '보수' 재판장은 '진보'…"의견 가중치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307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06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경찰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3.15
44305 색소폰 불던 청년, 용접공 되다···"불꽃 튀는 삶으로 방황 접었죠"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