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05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 백종원 “잘못 반성·사과” 랭크뉴스 2025.03.14
43604 푸틴 보좌관 "30일 휴전안 그대로는 못 받아" 백악관에 전화 랭크뉴스 2025.03.14
43603 日이시바 취임 후 최대 위기…"초선의원 15명에 상품권 전달" 랭크뉴스 2025.03.14
43602 尹측 “野 줄탄핵 헌정파괴 확인” 법조계 “계엄 선포 정당화 무리” 랭크뉴스 2025.03.14
43601 시리아, 헌법 선언에 '언론자유 여성권리' 명시 랭크뉴스 2025.03.14
43600 “양말 맘에 드는데? 뭐야, 집중이 안 되잖아”…트럼프 시선 홀린 밴스의 ‘양말 외교’ 랭크뉴스 2025.03.14
43599 [사설] 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랭크뉴스 2025.03.14
43598 산책길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34살 이지현' 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597 日이시바,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퇴진 요구 거세질 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596 스위스행 티켓 없이도 ‘낭만적 죽음’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3.14
43595 WHO "작년 유럽 홍역 2배 급증…25년만에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594 휴전안 ‘묵묵부답’ 푸틴, 쿠르스크선 “우크라 완전 격파” 명령 랭크뉴스 2025.03.13
43593 '초등 의대반'에 '4세 고시'도‥학생 수 줄지만 사교육비는 또 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591 “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90 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3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587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랭크뉴스 2025.03.13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