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헌재는 부실 및 표적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스스로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건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11 공원 풋살장서 넘어진 골대에 머리 맞아 11살 초등생 숨져(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10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국힘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809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등과 같이 거론(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08 정당해산 던지자 국힘 '부글부글'‥"버튼 제대로 눌려" 일침 랭크뉴스 2025.03.14
43807 헌재 신뢰도 53%…선관위 44%, 공수처 29%, 검찰 26%[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806 에어부산 기내 화재, ‘보조배터리 합선’ 때문… 좌석 선반서 발화 랭크뉴스 2025.03.14
43805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 아닌 성인 된 뒤 교제” [전문] 랭크뉴스 2025.03.14
43804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4
43803 서울 집값 불안해지는데… "내년 입주물량 2만 가구 감소" 랭크뉴스 2025.03.14
43802 홈플러스 "상거래 채권 전액 순차 변제…매일 현금 유입(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01 “연애 땐 날씬했던 남편, 결혼하니 살쪘어요” 과학적 근거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00 [단독] 신세계, ‘4조6000억원’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 랭크뉴스 2025.03.14
43799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8%·반대 37%‥헌재 신뢰 53% 검찰 불신 64% 랭크뉴스 2025.03.14
43798 [비즈톡톡] ‘5조원대 과징금?’ 소리만 요란했던 공정위 담합 심사… 이번에도 통신사 대관의 작품인가 랭크뉴스 2025.03.14
43797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또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랭크뉴스 2025.03.14
43796 공수처, 2020년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795 명태균 특검법 거부 이유는... "모든 선거 수사 가능해 과잉수사 위험" 랭크뉴스 2025.03.14
43794 韓 맛집 간 日여성 "무서워 심장 아프다"…빠니보틀 "제가 죄송"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93 지난해 은행 순이익 22조원…또 ‘역대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4
43792 [속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