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헌재는 부실 및 표적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스스로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건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53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랭크뉴스 2025.03.15
44452 ‘5년 지각’ 간편 세금 환급…정부 3.0 무색 랭크뉴스 2025.03.15
4445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뵙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50 "반려견 떠나보냈는데 '냄새 안 나서 좋다'는 남편, 이혼하고 싶네요" 랭크뉴스 2025.03.15
44449 중국 해군 전투기 훈련 도중 추락…조종사는 탈출 랭크뉴스 2025.03.15
44448 커피 쌓아놓고 마시던 김대리가 달라졌다…돈 더 내도 꼭 '이것' 마신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5
44447 [분당서울대병원이 알려주는 의료상식] 노인성 난청 가볍게 보지 마세요...방치하면 치매·우울증 위험도 증가 랭크뉴스 2025.03.15
44446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45 강원 양양 해변서 실종된 50대 다이버…7시간 만에 발견(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44 "역시 기술이 최고" 40대 주부도, 식당 사장님도 몰린 이 시험 랭크뉴스 2025.03.15
44443 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랭크뉴스 2025.03.15
44442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9주 만에 1600원대 랭크뉴스 2025.03.15
44441 “대형마트도 비싸” 창고형 할인점으로 발길 랭크뉴스 2025.03.15
44440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5
44439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랭크뉴스 2025.03.15
44438 태풍급 강풍에 제주 들불축제 취소‥산불 피해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437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랭크뉴스 2025.03.15
44436 기네스 오른 日 108세 여성 이발사…"장수비결 모친 덕"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435 대전역 지나던 KTX-산천 열차서 불꽃…고속열차 4대 운행 지연 랭크뉴스 2025.03.15
44434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