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정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등에서 승복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다면 공직 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며 “이제라도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탄핵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 “헌재가 이번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만약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