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주문하며 언급한 시한은 14일 자정까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속 기간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 처장 발언에도, 검찰을 대신해 나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대신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문제는 검찰이 구속 취소를 본안 재판에서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13일 “구속 취소를 다투라고 즉시항고 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를 포기한 뒤에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구속 취소를 다툴 제도적 방법은 없다. 검찰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재판이 시작되면 구속 권한은 재판부에 있다. 취소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검찰이 주장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겠다는 뜻일 수는 있다. 다만 이런 이유로 불구속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일단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무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검찰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검찰 입장이 황당하다. 본안 재판 역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본안에서 지난번에 잘못 결정했다고 번복하겠느냐. 상급기관에 즉시항고를 해서 다퉈야 한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임박했을 때도 심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시간을 끌다가 지금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에도 시간을 끌면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일단 검찰이 재논의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법원과 검찰 모두를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적·독립적 판단이다. 천대엽 처장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 의견과 월권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찰에게 ‘독자적 자율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천 처장 발언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 처장은 물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도 3심제에 따라 대법원 등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엉뚱하게 이를 ‘3심제 파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