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탄핵 사유로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고,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을 마친 뒤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55 중국산 콩으로 한국서 재배한 콩나물 원산지는…중국산? 국내산? 랭크뉴스 2025.03.16
44754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16
44753 연봉 4억 대신 월급 300만원 택했다…옥탑방 사는 시골의사,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2 "6세 미만 절반이 학원에"…외신도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조명 랭크뉴스 2025.03.16
44751 "尹 승복은 당연, 그래야 소요 사태 막아"... 한동훈·안철수도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50 중국산 콩 국내서 키우면 한국산? 손님 속인 음식점, 법정서도 ‘뻔뻔’ 랭크뉴스 2025.03.16
44749 달걀에 무너진 트럼프 땅따먹기? 美, 덴마크에 "달걀 줍쇼" 랭크뉴스 2025.03.16
44748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랭크뉴스 2025.03.16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45 집값 오르고 빚 더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국 가계대출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
44743 [단독] 다양성 잃은 한전…지난해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6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41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740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랭크뉴스 2025.03.16
44739 “만 8살이 연습생, 한국 왜 이러나”…언더15, 방영 전부터 논란 랭크뉴스 2025.03.16
44738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3.16
44737 전세계 인기 ‘폭싹 속았수다’…애순·관식의 유채꽃밭에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