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탄핵 사유로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고,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을 마친 뒤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랭크뉴스 2025.03.18
45339 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 2600선 회복…방산주 일제히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338 유방암 치료 후 손·팔이 퉁퉁… 이런 환자들 림프 부종 ‘고위험군’ 랭크뉴스 2025.03.18
45337 “5억 차익 노려볼까”… 광교 아파트 청약 2가구에 36만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8
45336 "현장 알리려고"·"최루탄 쏜 줄 알고"‥폭도들의 '형량 낮추기' 랭크뉴스 2025.03.18
45335 무기력 美민주, 예산안 싸움 패배 뒤 내홍…지도부 세대교체론도 랭크뉴스 2025.03.18
45334 "JMS 성폭행 조작됐다"…재판 넘겨진 50대 유튜버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33 '중국산' 김치로 끓여놓고 "국산 김치찌개 팔아요"…수억원 챙긴 업주의 최후 랭크뉴스 2025.03.18
45332 강남 집값 급등에 정부 ‘우왕좌왕’… 오세훈 책임론도 고개 랭크뉴스 2025.03.18
45331 ‘구제역 청정’ 전남이 뚫렸다…“방역수칙 지켰는데” “백신 맞아도 불안” 랭크뉴스 2025.03.18
45330 1년 넘은 ‘응급실 뺑뺑이’… 참다못해 119 대원들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8
45329 미군, 후티 근거지 재차 공습…"대테러 작전 계속" 랭크뉴스 2025.03.18
45328 "'이 증상' 나타나면 난소암 의심해 보세요"…40대 여성의 경고,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27 이번엔 육군…30억 드론 착륙하다 200억짜리 헬기와 충돌 랭크뉴스 2025.03.18
45326 때 아닌 습설에 전국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32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40㎝ 눈폭탄'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8
45324 “경기침체 신호 아냐”… 뉴욕증시, 장 초반 혼조세 랭크뉴스 2025.03.18
45323 "하루 두세번 때 밀었다" 전국 목욕탕 200곳 뒤진 85년생,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22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랭크뉴스 2025.03.18
45321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강경’ 학생·전공의에 “진짜 피해자는 환자”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