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탄핵 사유로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고,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을 마친 뒤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82 [속보] 98일 만 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 "현명한 결정... 명태균 수사 성실히" 랭크뉴스 2025.03.13
43381 [단독] 미지정 회계사, 4대 법인 아닌 협회서 특별 수습 교육 받는다… 이사회서 의결 랭크뉴스 2025.03.13
43380 [속보]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랭크뉴스 2025.03.13
43379 [속보] 권성동 “최 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378 토허제 풀자 기다린듯…'마용성' 뛰고 '노도강' 상승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377 대검, 尹 구속취소 논란에 “입장 변함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376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솔솔'…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3
43375 [속보] 이창수, ‘명태균 수사’에 “최종결정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랭크뉴스 2025.03.13
43374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에... “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랭크뉴스 2025.03.13
43373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72 8명이 밝힌 탄핵 기각사유…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 있을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3
43371 ‘시의원 공천 장사’ 국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3
43370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 겁먹고 또" 랭크뉴스 2025.03.13
43369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8 층간 소음 항의한 아랫집에 분뇨 뿌린 40대 여성… 현장은 난장판 랭크뉴스 2025.03.13
43367 [2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6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5 “故김새론, 유튜브로 고통” ‘연예 유튜버 제재’ 국민청원 4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364 “날짜가 안맞네”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했나 랭크뉴스 2025.03.13
43363 “더 자고 싶다"… 잠 못 드는 한국인의 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