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자료사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변론에서 세 사람은 직접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35 대전역 지나던 KTX-산천 열차서 불꽃…고속열차 4대 운행 지연 랭크뉴스 2025.03.15
44434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5
44433 '그린란드'로 싸운 것 잊었나…美, 덴마크에 달걀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32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다음달 로잔서 바흐 IOC 위원장 면담 랭크뉴스 2025.03.15
44431 MP머티리얼스, 다시 주목받는 희토류 [돈 되는 해외 주식] 랭크뉴스 2025.03.15
44430 전국 대체로 흐리고 눈비… 곳곳에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9 내일 전국으로 비·눈 확대…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428 횡성 청일면 야산서 불…1시간 20여분 만에 초진(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2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26 방미 통상본부장 “美에 한국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5 미국, 달걀값 폭등으로 그란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4 “맛있는 거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한 30대…시민들이 막았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3 윤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22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21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랭크뉴스 2025.03.15
44420 "몇몇 죽인다"…살인예고 올린 유튜버, 헌재 주변서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419 “오래 살고 싶다면”…日 108세 이발사의 장수 비결 랭크뉴스 2025.03.15
44418 ‘AI 디지털교과서 맛보기’라던 에듀테크 붐, 한풀 꺾인 걸까요? [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5.03.15
44417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416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균열,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