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자료사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변론에서 세 사람은 직접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69 트럼프 “美 위스키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8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 7년 만에 최고…옆 동네도 ‘꿈틀’ 랭크뉴스 2025.03.13
43567 한의사협 “한의과대 정원 줄여 의대생 공간 활용”…이번 기회에? 랭크뉴스 2025.03.13
43566 EU 보복 관세 재반격한 트럼프 “유럽산 술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5 대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효력 정지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64 100일 아기 달랜다며 높이 던진 뒤 떨어뜨린 아빠... 2심서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
43563 표 팔고 나 몰라라… 에어프레미아, 무더기 지연·결항 랭크뉴스 2025.03.13
43562 “윤석열 1인 인권 검찰”…수사팀 즉시항고 의견 또 무시 ‘포기 강행’ 랭크뉴스 2025.03.13
43561 박근혜 파면 폭력 난동 판결문 보니…‘선동’이 방아쇠였다 랭크뉴스 2025.03.13
43560 죽은 자가 꼬리다, 몸통은 다른 꼬리를 만들 것이다[금요일의 문장] 랭크뉴스 2025.03.13
43559 검찰, 끝까지 ‘윤석열 봐주기’…“즉시항고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8 윤 대통령 사건 영향은…이번 주 선고 힘들 듯 랭크뉴스 2025.03.13
43557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다음주 입장 밝힐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56 ‘원산지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입건…“깊이 반성…신속 개선” 랭크뉴스 2025.03.13
43555 트럼프 "美 위스키에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54 [단독] 與 64명 ‘선거점검 특별법’ 발의…“이참에 의혹 따져보자” 랭크뉴스 2025.03.13
43553 ‘미국 돈줄 끊긴 WHO’ 자립 안간힘…사업조정·직원계약 변경 랭크뉴스 2025.03.13
43552 “제2 홈플러스 막아야“…입점 업체들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1 지금까지 8건 기각…어떤 판단 이루어졌나? 랭크뉴스 2025.03.13
43550 與의원들 “김상욱 징계를”… 권성동 “저도 포기했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