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사 3명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이유로 소추
헌재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위반 아니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왼쪽)이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으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탄핵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41 [최훈 칼럼] 탄핵이든 복귀든 ‘정치 보복’ 굿판은 그만두자 랭크뉴스 2025.03.17
44940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한국서 재배했으니 ‘국내산’?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9 규제 넘는 은행들, 알뜰폰·배달앱에 이어 민간 주택연금까지 랭크뉴스 2025.03.17
44938 “암 투병 자식 먹이려고”…마트서 소고기 훔친 엄마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7 "1억짜리 팔찌 팔아요"…샤넬도 인정한 명품주얼리 성지는 랭크뉴스 2025.03.17
44936 까맣게 모른 외교부, 뒤늦게 허둥지둥 랭크뉴스 2025.03.17
44935 12·3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34 “근무시간 더 줄여야 한다” 여성·30대·사원급일수록 노동시간 단축 선호 랭크뉴스 2025.03.17
44933 독일서 1년에 13억개 팔리는 '되너 케밥', 때아닌 원조 논쟁…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
44932 백악관,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묻자 “모든 선택지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931 [르포] "푸틴이 휴전 수용? 기대도 안 해... 트럼프 모욕 서러워" 랭크뉴스 2025.03.17
44930 "없는 돈에 애 한약까지 먹였어요" 눈썹숍 사장님 육아전쟁 22개월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7
44929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28 채솟값 너무 오르니 “중국산도 국산인 척”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7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