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사 3명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이유로 소추
헌재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위반 아니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왼쪽)이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으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탄핵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07 전광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예배‥서울 도심서 탄핵 반대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706 이것은 ‘윤석열 파면 예고편’…헌재 최근 선고 3종 엿보기 랭크뉴스 2025.03.16
44705 탄핵선고에 대한 한동훈·윤상현·안철수의 생각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04 "너 베트남에서 마약했지?"… 재외국민 노리는 '그놈 목소리'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6
44703 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성-반대’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702 민주 의원들, 국회서 광화문까지 5일째 행진‥"빠르게 파면 선고" 랭크뉴스 2025.03.16
44701 서울시, 대치미도 재건축 계획 결정…최고 50층 3914가구 단지로 랭크뉴스 2025.03.16
44700 1억짜리 팔찌도 판다…명품주얼리, 카카오 '똑똑' 랭크뉴스 2025.03.16
44699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한동훈 "비상계엄 막으려 제가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698 권성동 "尹탄핵심판 승복은 당 공식입장…李, 과연 승복의사 있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6
44697 ‘번지점프 추락사’ 스포츠체험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랭크뉴스 2025.03.16
44696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MBK 문제인가 사모펀드 문제인가 랭크뉴스 2025.03.16
44695 전례 없는 사모펀드 회장의 사재출연…홈플러스 회생 새 돌파구 될까 랭크뉴스 2025.03.16
44694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 랭크뉴스 2025.03.16
44693 "헌재재판관, 23일 뒤로 약속 미뤘다"…尹탄핵 선고일 추측 난무 랭크뉴스 2025.03.16
44692 민주당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 포함 확인…조기 대선에 민생 이슈 선점 랭크뉴스 2025.03.16
44691 이혼 후 전처와 아들 피살… "사망보험금, 전남편과 장인·장모 나눠서" 랭크뉴스 2025.03.16
44690 한동훈 “탄핵 결과 승복,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 랭크뉴스 2025.03.16
44689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신속 지급" 랭크뉴스 2025.03.16
44688 美 '민감국가' 지정 상관없어... 與 잠룡들 "핵 잠재력 강화"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