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사 3명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이유로 소추
헌재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위반 아니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왼쪽)이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으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탄핵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10 "25년 동고동락한 내 친구..." 서커스 코끼리의 뭉클한 '작별 인사' 랭크뉴스 2025.03.18
45509 '3월 폭설'에 서울에 눈 11.9㎝··· 강원엔 최대 40㎝ 더 온다 랭크뉴스 2025.03.18
45508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 반납 요구 일축한 27세 백악관 대변인의 독설 랭크뉴스 2025.03.18
45507 최상목, '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9번째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506 또 '윤석열 각하' 꺼낸 이철우…"각하 보고 싶다" 올린 사진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505 "라면 끓이는 시간 보다 빠르네"…'단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랭크뉴스 2025.03.18
45504 이스라엘, 가자 공습 개시 “80명 이상 사망”…휴전 이후 최대 랭크뉴스 2025.03.18
45503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02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잠룡 없다… '검사 출신'은 약점" 랭크뉴스 2025.03.18
45501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더는 묵과 못 해” 랭크뉴스 2025.03.18
45500 박찬대 "참을 만큼 참았다…최 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499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왜 다시 독일인가②] 랭크뉴스 2025.03.18
45498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8
45497 미 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아닌 '알고리즘 매매'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496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95 친명은 '2021년 악몽' 떠올렸다...완전국민경선 거부하는 속내 랭크뉴스 2025.03.18
45494 [속보]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93 프랑스 의원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하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92 [속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전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9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