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99 다시 밤에 문 여는 경복궁…“올해는 추첨으로” [이슈픽] 랭크뉴스 2025.03.13
43498 국힘 대화방서 ‘탄핵 찬성’ 김상욱 공개 비판…“이재명·민주노총과 의견 같나” 랭크뉴스 2025.03.13
43497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검찰…민주 “윤석열 석방은 불법” 랭크뉴스 2025.03.13
43496 “금리 인하에 장사 없네”… 저축은행도 예금 2% 금리 눈앞 랭크뉴스 2025.03.13
43495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내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3
43494 헌재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아냐… '김건희 불기소' 재량권 남용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3
43493 백종원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 형사 입건…경찰 수사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92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내 2500억 조기상환 특약 걸었다[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91 김수현을 어찌하나···‘미성년 교제’ 의혹에 유통업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490 北 화물선, 中 선박과 충돌 침몰… 20명 안팎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89 “이재명과 뜻 같이하나” 저격에 김상욱 “난 보수주의자” 랭크뉴스 2025.03.13
43488 [단독]‘한우 63마리 집단 폐사’ 미스터리···7년 돌봤다는 농장주 “괴롭다”만 반복 랭크뉴스 2025.03.13
4348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다시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86 "이거 죽이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트럼프 홀린 밴스의 '이것'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3
43485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JP모건, 테슬라 목표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3
43484 “일주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째”…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3
43483 서천 ‘무차별 살인’ 이지현 신상 공개…“코인 사기에 계획 범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2 ‘전주’만 콕 집어넣은 광역교통법 野단독 처리에 국토위 파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1 여 “대통령도 기각” 야“신속 파면”…‘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에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13
43480 “대통령도 석방됐는데”…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군 장성 보석해야”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