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없이 옹호에만 나서는 걸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때에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안은 정당법을 개정해 즉시 청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안은 대통령의 위법을 소속 정당이 연대 책임지도록 하는 성격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달리 여권이 단일대오에 나선 것을 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96 “다시 ‘내란 불면증’에 시달릴 수 없습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3.15
44195 중국 ‘AI 돼지빌딩’ 충남 상륙?…동물단체 “철회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94 "일본 쌀 어떠세요?"…쌀값 폭등이라던 일본, 쌀 수출 8배로 늘린다 [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5.03.15
44193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92 尹 선고 앞두고 헌재에 ‘팩스 폭탄’... 탄원서 수백건 빗발쳐 랭크뉴스 2025.03.15
44191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랭크뉴스 2025.03.15
44190 전기차 살까 말까…화재가 걱정되시나요? 랭크뉴스 2025.03.15
44189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188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 랭크뉴스 2025.03.15
44187 통상본부장 "美에 韓관세면제 요청"…美, 농업위생검역 등 제기(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6 자전거 안장에서 하루가 열리는 ‘휘게’의 도시 [.txt] 랭크뉴스 2025.03.15
44185 "의사계 전태일" 병원 악습 끊었다…'나솔' 25기 광수 뜻밖 과거 랭크뉴스 2025.03.15
44184 방미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3 강남3구 집값 ‘들썩’…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위한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5
44182 “교사가 여친 제자에게 폭언·협박”…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5
44181 ‘수질개선이냐’ ‘환경훼손이냐’… 강릉 경포 인공분수 논란 이달 안에 판가름 랭크뉴스 2025.03.15
44180 조선 공주 혼례복서 노비 기록이 왜 나와?…‘활옷’에 숨은 비밀 랭크뉴스 2025.03.15
44179 [Why] 중국인들이 日 후쿠시마로 관광가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78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뺏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7 "애플이 따라하는 중국 이어폰?"…한달새 30억 팔린 '이 제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