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이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40 전남 영암 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 중수본 긴급 방역 진행 랭크뉴스 2025.03.15
44239 '교통약자석'보다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더 큰 심리적 부담감 [여론 속의 여론] 랭크뉴스 2025.03.15
44238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둔 주말 전국 곳곳서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237 [속보] 합참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영공침범은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36 ‘태풍급 비바람’에 새별오름 아수라장…제주 최대 봄축제 들불축제 ‘전면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235 "미치광이 글, 재판관들 협박"…尹선고 앞두고 헌재 '팩스 폭탄' 랭크뉴스 2025.03.15
44234 [시승기] 제로백 5.2초 폭발적 가속력… 3년만에 바뀐 기아 ‘EV6′ 랭크뉴스 2025.03.15
44233 9개월간 발 묶인 미 우주 비행사들 드디어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32 천막 무너지고 쓰레기 날아다니고…제주들불축제 '풍비박산' 랭크뉴스 2025.03.15
44231 [길따라 멋따라] 하늘에서 써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빠르긴 빠르네" 랭크뉴스 2025.03.15
44230 인텔 새 CEO 연봉은 14억원... 주식 보상액은 960억원 랭크뉴스 2025.03.15
44229 홍준표 "한동훈은 인간말종"… 친한계 "징글징글한 노욕" 랭크뉴스 2025.03.15
4422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역대 최장 심리 기록 랭크뉴스 2025.03.15
44227 “윤석열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검찰 앞 1인 시위한 판사 출신 교수 랭크뉴스 2025.03.15
44226 “프리사이즈? 사실 최대 55까지”…다이어트 부추기는 원사이즈 의류 열풍 랭크뉴스 2025.03.15
44225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랭크뉴스 2025.03.15
44224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랭크뉴스 2025.03.15
44223 박지원 “김건희 대선 대망론? 尹 부부 곧 구치소 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22 9개월간 지구 못 온 美 우주비행사들, 스페이스X 로켓 타고 귀환 랭크뉴스 2025.03.15
44221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빼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