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이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11 [속보]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0 "헌재 박살, 돌격" 朴 선고 날 67명 사상... '헌재 사수' 위해 8년 전 복기한 경찰 랭크뉴스 2025.03.15
44109 "어이~박찬대" 이랬다가 혼난 권성동…강성 민주당 뒤엔 이 남자 랭크뉴스 2025.03.15
44108 [뉴욕유가] 위험 회피 완화 속 러시아 제재…WTI 0.95%↑ 랭크뉴스 2025.03.15
44107 신한울 2호기서 방사선 소량 누출···원안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106 "바람났는데 뻔뻔한 아내, 혼인신고 안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헤어져야 할까요?" 랭크뉴스 2025.03.15
44105 모스크바 찾은 미 특사…‘휴전 매듭’ ‘빈손 귀국’ 갈림길 랭크뉴스 2025.03.15
44104 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어떤 형태로든 美 일부 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03 '상품권' 뿌린 이시바, 버틸 수 있나?…위기지만, 대안도 '글쎄' 랭크뉴스 2025.03.15
44102 하마스 "휴전협상 재개 동의" 주장…이스라엘 "심리전" 비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101 "지뢰밭 3일 동안 기어서 살았다"…'부상' 우크라 군인 '기적의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00 홈플러스 "3400억원 변제..신용등급 하락 전엔 법정관리 검토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99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5
44098 "일부러 수정 안 해"…故휘성 영정 사진 속 '오른쪽 빛'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097 인·태 지역 순방서 한국은 쏙 빠졌다…美국방장관 또 '韓패싱' 왜 랭크뉴스 2025.03.15
44096 [영상] 화재로 '아수라장'된 지하차도… 근무지 돌아가던 소방관들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95 "여자친구 건드렸다고 교사가 중학생들 야산 데려가 협박" 교육 당국 조사 나서 랭크뉴스 2025.03.15
4409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093 [뉴테크] 햇빛으로 연료 만든다… ‘인공 광합성’의 진화 랭크뉴스 2025.03.15
44092 “복귀자, 동료로 간주 안 해” 공개 비난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5